업체·시설 목록
6,059개 항목READ & EXPLORE
자료글 전체 보기 →함께 읽는 안내·자료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면책을 먼저 판단하는 선면책, 적용 조건은?
선면책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로,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고 법정 면책절차를 마친 사건에서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 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선면책은 파산절차가 종결되거나…
결혼정보회사와 결혼중개업, 법률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할까
법률상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행위이며, 결혼중개업은 이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국내·국제 구분은 중개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은 결혼을 위한 상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만으로 혐의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촬영물의 존재만으로 혐의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 대상과 상대방의 의사, 파일 정보와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사진이나 영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