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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면책을 먼저 판단하는 선면책, 적용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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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면책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로,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고 법정 면책절차를 마친 사건에서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 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선면책은 파산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되기 전이라도 면책허가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입니다.
원문은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났고 법에서 정한 면책절차를 모두 마친 개인파산 사건을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판단’과 ‘자동 면책’은 다릅니다
- 적용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누구나 선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 선면책은 면책허가가 이미 결정됐다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