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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만으로 혐의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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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의 존재만으로 혐의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 대상과 상대방의 의사, 파일 정보와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사진이나 영상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는지, 그리고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확보된 사건이라면 촬영물 자체뿐 아니라 파일이 만들어진 시점과 촬영 방향, 저장 경로, 사건 전후 행동도 검토 대상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음 확인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 파일과 촬영 전후의 정황을 함께 봅니다
-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면 혐의가 바로 성립하나요?
- 휴대전화가 확보된 사건에서는 무엇을 함께 살펴보나요?
- 먼저 확인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