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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아우르는 법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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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험법학 기준의 과목 분류에서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함께 묶는 분야입니다. 이 명칭이 가리키는 범위와 적용되는 분류 기준을 살펴봅니다.
법학 과목을 수험법학 기준으로 분류할 때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함께 아우르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과목표에서 ‘형사법’을 하나의 큰 항목으로 제시하고 두 과목을 그 아래에 두었다면, 형사법은 두 과목을 포괄하는 분류명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확인할 기준은 그 명칭이 어떤 과목 분류 안에서 쓰였는지입니다. 원문은 법률 분야를 공법·민사법·형사법 등으로 나누며, 형사법 아래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열거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과목표에서 확인할 범위
- 분류명과 과목의 내용은 구별합니다
- 형사법이라는 항목 아래에는 어떤 과목이 들어가나요?
- 대학원 전공을 살필 때도 이 구분을 참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