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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속임수와 돈을 건넨 경위를 함께 본다
투자금이 손실되거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속임수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돈을 건넸는지와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살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면책을 먼저 판단하는 선면책, 적용 조건은?
선면책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로,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고 법정 면책절차를 마친 사건에서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 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선면책은 파산절차가 종결되거나…
결혼정보회사와 결혼중개업, 법률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할까
법률상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행위이며, 결혼중개업은 이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국내·국제 구분은 중개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은 결혼을 위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