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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때 받지 못한 양육비, 과거분 청구와 정리 기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 약속이 있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면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은 선택 사항이며, 법원에 청구할 때는 약속한 금액과 지급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
회생절차에서 관리위원회가 맡는 일, 개인의 면책 판단과는 어떻게 다를까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 서문을 바탕으로 관리위원회의 절차상 업무와 개인의 면책 판단을 구분하고, 편람이 마련된 배경을 살펴봅니다. 관리위원회는 도산절차의 진행을 돕기 위해 의견을 제…
간이회생의 채권자협의회, 원칙적으로 두지 않지만 예외는 있다
간이회생사건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에요. 다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를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성할 수 있어요. 다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