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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의 채권자협의회, 원칙적으로 두지 않지만 예외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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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사건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에요. 다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를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성할 수 있어요.
다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라면 구성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간이회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협의회가 반드시 생략되거나, 반대로 반드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원칙이 기본이 되는 이유
- 예외를 판단할 때 보는 요소
- 간이회생이면 채권자협의회는 늘 생략되나요?
- 부채가 많으면 자동으로 협의회가 구성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