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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는 서면·구술로 가능하지만 접수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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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는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만으로 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지만, 접수는 수사의 시작일 뿐 처벌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형사 고소는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을 내야만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에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접수가 이뤄져도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르면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변호사가 문서를 작성했는지는 고소를 접수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서면과 구술, 접수와 처벌의 차이
-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만 접수할 수 있나요?
- 고소가 접수되면 상대방은 바로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