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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게시된 사진, 초상권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나온 사람의 초상권과 촬영자의 저작권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한 사진에서 두 권리가 모두 침해된 경우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사진에 허락 없이 게시된 사진이 있다면, 사진 속 인물은 자신의 모습과 관련한 초상권을, 촬영자는 사진에 관한 저작권을 각각 근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권리가 모두 침해된 경우에는 함께 청구할 수도 있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초상권과 저작권은 같은 사진에 관련될 수 있지만, 가리키는 권리자는 다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사진 속 역할이 권리를 가릅니다
  • 사진에 나온 사람은 사진의 저작권도 갖나요?
  • 초상권과 저작권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원문: 무단 게시된 사진, 초상권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