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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열지 않은 성적 메시지,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언제 기수에 이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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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아동이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실제로 읽지 않았더라도 구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기수에 이를 수 있다고 봤어요.
아동에게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아이가 실제로 읽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내용을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 구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2024년 1월 2일 개정 전 법률을 다룬 2025년 7월 18일 판결에서 이 기준을 제시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읽음’ 표시가 아니라 접근 가능한 상태
- 성적 학대행위라는 전제
- 아동이 메시지를 열지 않았다면 기수가 성립하지 않나요?
- 메시지가 도착하면 언제나 구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