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spitalcomparison.co.kr
어린이집 CCTV 의무, 헌재가 기본권 제한을 감수할 수 있다고 본 이유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가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을 제한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동 안전 목적과 제한을 줄이는 장치를 함께 따져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가 보육교사와 영유아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막으려는 목적에 적합하고, 제한을 줄이는 장치와 영유아 안전이라는 공익을 함께 고려한 결론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결정의 판단 순서
- 헌법재판소는 CCTV가 사생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가요?
- 어떤 조치가 기본권 제한을 줄이는 요소로 고려됐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