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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대상과 산업재산권의 자리, 특허·상표는 어디에 속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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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을 가리켜요. 지식재산권의 큰 갈래와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권리를 함께 살펴봐요.
지식재산은 지식·정보·기술뿐 아니라 표현과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을 가리켜요.
이런 대상에 관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가 지식재산권이에요.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고, 특허권과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에 속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대상을 먼저, 권리의 갈래는 다음으로
- 지식재산은 발명이나 기술만 가리키나요?
- 특허권과 상표권은 서로 다른 큰 갈래에 속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