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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 접수와 처벌 판단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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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이름을 모르면 확인된 식별 단서와 행위 경위를 사실대로 알리고 수사기관에 보완 자료를 확인합니다. 고소 접수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계정·계좌·연락처나 행위 경위처럼 실제로 파악한 단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만으로 신원을 추정해 확정하지 말고, 접수 가능성과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는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에도 처벌 여부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이름 대신 확인된 단서를 제시합니다
- 접수는 처벌 결정과 다른 단계입니다
- 상대방 이름 대신 계정이나 연락처를 적어도 되나요?
- 고소가 접수되면 상대방 처벌이 정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