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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진 속 신체와 촬영 맥락을 함께 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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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기기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법에서 정한 촬영 대상과 의사 요건을 살피고, 신체의 성격은 부위·구도·거리와 촬영 장소·경위를 함께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해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는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촬영 수단,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촬영에 사용한 기기와 촬영 대상의 성격, 대상자의 의사는 서로 구분되는 판단 요소예요. 사진에 사람이 찍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요소까지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법에서 정한 요건부터 나눠 봐요
- 사진의 구성과 촬영 경위를 함께 살펴요
- 노출이 없으면 촬영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나요?
- 사진에 사람이 우연히 담긴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