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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은 다르다: 예상 밖 결과만으로 배상책임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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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원치 않은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의 법적 판단과 연결되므로, 결과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진료 중 예상하지 못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겼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의료사고는 결과를 가리키지만,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를 뜻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의료사고’라는 말에 잘못의 판단이 담기지는 않아요
-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의 차이
-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면 의료사고라고 볼 수 있나요?
-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도 따르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