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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폭행·상해 사건,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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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는 나이와 적용되는 형의 요건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소년법상 처분 가능성이 달라져요. 먼저 확인할 기준을 정리해요.
폭행·상해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법적 처분을 가르는 기준은 행위 당시의 나이예요. 형법상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연령은 14세 미만이에요.
다만 그중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고,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어요.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나이 구간을 확인해요
- 확인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
- 14세 미만이면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나요?
-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모두 부정기형이 적용되나요?
- 참고 자료